정부가 종부세 폭탄 논란에 대해 국민의 98%는 해당되지 않으며, 무차별 세금 폭탄이 아닌 정밀타격이라고 재차 밝혔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1세대1주택자까지 확대됐지만 과세 대상자들이 종부세에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도 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민의 98%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고 밝힌 근거에 대해 "종부세는 인별 과세체계로서 세대 내 주택을 합산하지 않고 세대 구성원 각각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따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세대 내에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 기준으로 다주택자이지만, 종부세는 각각 1주택자로 과세한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세대 기준으로는 1주택이지만 종부세는 각각 1주택자로 과세한다. 따라서 고지 인원 비율은 세대 또는 가구가 아니라 총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설명했다.
급등한 집값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로 과세 대상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라며 "시가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시가 1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도 다양한 실수요자 보호 조치(공제금액 9억원 → 11억원 인상,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를 적용받는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인원 중 72.5%인 9만5000명은 보유주택 시가가 25억원 이하이고, 평균 50만원의 종부세를 낸다"라고 말했다.
은퇴 등으로 현재 수입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 은퇴자는 각종 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지 않다. 1세대 1주택자 중 84.3%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으며, 3명 중 1명은 최대폭인 80%를 공제받는다"라며 "당장 현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종부세법에 따라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이자 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간 나누어 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도 주장했다. 기재부는 "부동산 가액 대비 보유세 규모로 보는 보유세 부담률을 보면 한국은 2018년 기준 0.16%로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국 평균 대비 3분의 1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며 "미국은 0.90%, 영국은 0.77%, 일본은 0.52%로 우리나라와 큰 격차가 있다. 독일만 0.12%로 우리보다 낮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해 국민 대부분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대국민 설득 작업에 나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종부세를 자동차세와 비교하면서 '종부세 폭탄론'을 정면 반박했다.
송 대표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원(공시지가 17억원)인데, 세금이 50만원 정도다. 쏘나타 2000cc 중형차의 자동차세가 52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당 대표가 돼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시가 16억원)으로 상향시켰다. 즉 16억원 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며 "전 국민 98%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면 무차별 폭격이 아닌 정밀 타격"이라고 해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분들은 상위 1.8%"라며 "시가 16억원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폭탄이라고 느낄 만한 분들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부과됐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가구 1주택 세 부담을 크지 않게 설계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부자 감세를 위해 종부세에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화살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후보를 향해 돌렸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처럼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부동산 시장을 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2% 부자를 위해 감세하겠다는 정당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투기 수요를 제어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쇼핑을 막는 것"이라며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정부와 여당이 연일 종부세가 세금 폭탄 수준이 아니고 국민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대국민 설득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