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
21대 국회서만 관련 법안 5개 발의
소비자 편익 증진·사회적비용 감소
의료계는 정보 유출 이유로 반대
21대 국회서만 관련 법안 5개 발의
소비자 편익 증진·사회적비용 감소
의료계는 정보 유출 이유로 반대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다. 지난 17일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안건이 상정됐으나 시간 관계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연기됐다.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또다시 무기한 연기된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비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이후 매년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현재 21대 국회에서 여야를 통틀어 5개나 발의됐다. 이 중 올해 발의된 것만 2건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의료기관에 요청해 전산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3900만명으로, 국민 대부분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가 까다롭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단서, 영수증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내야 한다. 하지만 청구 금액이 소액이고, 절차가 번거로운 만큼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실손보험 가입자 2명 중 1명은 이러한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는 가입자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6개 소비자단체는 지난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여야 모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반드시 관련 법안 상정 및 심의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보험업계도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은 전 국민의 약 75%가 가입하고 있고, 연간 청구건이 1억건 이상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실손보험의 청구전산화는 사회적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간 낭비되는 종이문서를 고려했을 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간소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손보험의 경우 지난해 1억건이 넘는 청구가 이뤄졌다. 각 건당 진료비영수증·세부내역서가 3~4장임을 가정하면 종이서류는 연간 4억장에 달하는데, 이로 인해 매년 4만 그루가 베어지고 있다.김수현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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