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이르면 이번주 결론… 윤석열 `불기소`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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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이르면 이번주 결론… 윤석열 `불기소` 무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국회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된 4건의 사건 중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결론을 조만간 먼저 낼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에 대한 강제수사나 소환 등 직접적인 수사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비춰 볼 때, 공수처가 윤 후보를 불기소 결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기지 않으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고발 사주 사건의 최종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을 마지막으로 두 달 넘게 진행한 고발 사주 사건 강제 수사 역시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상황에 돌발 변수 등 이변이 없는 한 현재까지 확보한 수사 자료를 토대로 10명에 달하는 입건자의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에 대한 강제수사나 소환 등 직접적 수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점에 비춰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그동안 확보한 수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입건자들의 처분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크게 △공소제기 △불기소 △순이첩 등 세 가지다. 증거 유무에 따라 기소, 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다. 불기소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비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검·경에 이첩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수사 내용만을 종합하면 공수처는 전체 입건자들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최종 목적지처럼 여겨진 윤 후보에게 실질적인 수사 절차가 닿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대검 내 성명불상자'라는 표현을 쓰며 비워둔 고발장 최초 작성자를 여전히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체포·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잇따라 기각됐다. 이어 벌인 손 검사·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도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텔레그램상 '손준성 보냄'이라는 매우 의심스러운 단서가 있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만한 핵심 연결 고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손 검사가 부하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김 의원에게 보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9월 2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의혹 제기로 세간에 알려진 이 사건은 공수처가 1주일 만에 윤 총장과 손 검사를 입건하면서 수사로 전환됐다.

권준영기자 kjy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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