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년 만기 고금리 비과세 적금 가입과 동일한 효과"
18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의무화되고 거주비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차추에게 저축으로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할상환은 의무화되는 것이 아니며 채무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면서 "분할상환시 2년만기 고금리 비과세적금 가입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상환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과 전세대출 보증료 부분에서도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2년 만기, 연이자 1.2%인 월 80만원 정기적금으로 얻을 수 있는 세후 이자수익을 월 24만 5000원(1억원 전세대출)의 전세대출(연이자 3.6%) 원금상환으로 동일하게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선 당장 현금 부담이 될 뿐더러, 일부 은행에서 한시적으로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등 조짐이 보이면서 당국의 조치에 관심이 몰린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 보증으로 진행되는 신규 전세대출에 대해 대출 기간(2년) 동안 원금 5% 이상을 의무적으로 반환하게 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구조개선 행정지도를 내년 3월 앞두고 있다. 올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는 57.5%로, 정부는 올해 은행 실적을 고려해 내년 6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예고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