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가상자산업권법 검토에 착수했다. 여야는 가상자산 산업 시장 건선성을 위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에 공감해 관련 법규 마련에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 정무위엔 가상자산업권법과 관련해 총 13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법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금법 개정안 2건이 있다. 제정법은 가상자산법안,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법,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법,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 기본법이 있다.
이들 제정법은 공통적으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수용해 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특성에 맞는 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법안에는 △불공정거래 금지조항 △신의성실 의무 △이해상충 금지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용자 예치금에 대한 별도 보관 의무를 부여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보안 관리 소홀로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한 기준 및 의무 등에는 이견이 있어 논의가 주목된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업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을 할 경우 발행자 정보 확인 의무가 부여된다. 가상자산의 발행자 확인이 안될 경우, 가상자산의 소유권이 폐기 또는 소멸될 우려가 제기됐다.
또 시장감시에 대한 내용도 법안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안은 시세조작 등에 사용된 자금을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 발의안은 거래소의 시장감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안은 미공개 정보 이용·시세조종을 금지하고 있다.
정무위는 전날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만큼 이날 소위에서 첫 검토를 마치고 오는 23일 재차 소위를 열고 병합심사 등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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