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부 통신망 분리·차단 위반
과태료 2360만원·임원 3명 '주의'
과태료 2360만원·임원 3명 '주의'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검사 결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미흡과 전산 기록 변경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 변경 약관 이용자 통지 위반 등을 적발하고 2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더불어 임원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진행된 네이버파이낸셜 검사는 사실상 '종합검사' 성격으로 진행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4월 실시한 검사 결과 이번 제재가 공개됐다"며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첫 검사였던 만큼 종합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적용을 밝힌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된 핀테크 기업 대상 검사 결과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과 10월 토스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각각 지난 3월과 지난 5월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비바리퍼블리카에 과태로 3720만원과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해 주의 및 주의상당 조치를, 카카오페이에 과태료 6960만원과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검사 결과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일부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회사 전체 인터넷용 단말기에서 접속 가능한 상태로 운영했다가 적발됐다.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및 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해야 한다.
회사의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조회 내용 등이 보관된 정보처리시스템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지 않고 운영해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또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산실 내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망 분리 적용 예외를 위한 망 분리 대체 정보보호 통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없이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연결해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자금융업자는 장애 또는 오류 등에 대한 전산 기록의 변경을 위해 변경방법,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해 제3자 확인 등을 포함한 별도의 변경절차를 수립·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변경 내용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제3자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
아울러 변경약관을 시행하면서 변경된 약관을 시행일 1개월 전까지 이용자(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도 지적받았다.
이에 대해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지난 상반기 진행된 금감원의 IT부문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했고, 감독당국과의 협의 하에 이미 개선을 완료하였거나 개선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한 컴플라이언스와 IT감사, 정보보호 등 조직을 재편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내부통제체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검사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 및 고도화를 진행해 업계 최고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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