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성 금융상품 방문판매법 적용 배제 방판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방판법 개정안은 제19대 국회에 최초발의('13.4월)된 이래 제20대 국회를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논의를 지속한지 약 8여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발의해 대안반영됐다. 금융회사(은행, 증권회사 등)의 영업점 내에서 종이문서로만 가능했던 금융투자상품 판매 업무가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무선통신기기와 전자문서 등을 이용해 영업점 밖에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영업점내에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데 반해 금융투자상품을 방문판매할 경우에는 현행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아 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가 방문판매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구입 후 가격이 하락한 시점에 청약철회를 하게 되면 그 손실이 금융회사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청약철회 걱정 없이 금융투자상품을 방문판매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방문판매를 사실상 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금융회사가 방문판매하는 금융상품은 보험과 같이 방문판매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매입한 금융투자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소비자가 구매한 금융투자상품의 손실이 금융회사에게 전가되지 않고도 방문판매가 가능해져 금융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방문판매법 개정안 통과로 금융소외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기 쉬운 고령층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금융사에 소속돼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고객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이 가능한 독립투자자문업(Independent Financial Advisor·IFA)와 유언대용신탁 등이 활발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화색을 띠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상병자 등 금융취약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 산업현장근로자, 격지·오지(군인 등)근무자 등에 대한 퇴직연금·개인연금·ISA 등의 자산관리서비스 강화와 충분한 대면 상담을 통해 유언대용신탁, 100세 신탁 등 맞춤형 노후상품 활성화 및 불완전판매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 19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도 영상·화상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져 금융소비자 후생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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