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적정지급보증배수를 충족하기 위해 600억원의 출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국회에서는 정책모기지 공급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만약 적정지급보증배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금자리론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과 다음날에 걸쳐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의 예산을 결정한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안정적인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위해 원안 통과를 요청하고 있지만 정무위 검토보고서에서 부정적 의견이 표출되면서 소위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는 전년대비 100억원(20%) 증가한 600억원을 주금공에 출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도 지급보증배수를 41.3배로 전망하고 있어 이를 적정지급보증배수인 40.7배로 낮추기 위해 위와 같은 출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택금융공사법상 주금공은 자기자본의 50배 이내로 지급보증을 할 수 있지만 내부 자체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39.4~40.7배를 적정보증배수로 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최근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상품 출시와 보금자리론 1인당 한도 상향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과 금리인상에 따른 주금공의 자본금 손실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2019년 900억원, 2021년 500억원 예산을 편성해왔다.
이에 대해 정무위 검토보고서는 주금공의 정책모기지 공급실적 저조를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이용준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공급을 지속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 목표를 37조원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주택시장의 변화, 금리 인상 및 가계대출 규제 등의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내년도 공급 목표의 달성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보금자리론 등의 금리도 인상돼 정책모기지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최근 보금자리론 금리는 올해 2월 2.55%에서 10월 3.25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제 영향으로 은행들이 정책금융상품 판매를 주저하면서 자연스레 공급량이 줄어든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근 시중은행은 가계대출증가율 억제를 위해 일반 대출은 물론 정책금융상품 취급도 중단한 상태다. 금리인상기에 정책금융상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부는 예산이 원안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증액돼야 한다는 서면질의를 보낸 의원도 있다"면서 "야당의 삭감 의견도 있고, 정무위 의견도 있어 협의 하에 소위가 진행 중이다. 11일 오전 내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혜현기자 moone@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