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분할상환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 우대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현행 주금공법은 출연료 조항에 따라 주신보를 통해 주택금융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은행 등이 주택관련 대출(주담대·전세대출등)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조개선 실적에 따른 우대요율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은 기존요율에 차등요율, 우대요율을 합산해 결정된다. 기준요율은 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여부와 유형에 따라 0.05~0.30%로 차등화되어 있다. 차등금리는 금융기관 대위변제율에 따라 0.04~-0.04%, 우대요율은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의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0.01~-0.06%가 적용된다.
이 중 우대요율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0.01%~0.06%를 감면해주는 제도인데, 이번 개정으로 우대요율 폭을 0.01~0.10%로 늘린다. 금융회사의 구조개선 노력을 독려하는 차원이다. 과오납금 출연금 정삭방식도 명확히 한다.
현재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달 출연금의 가감을 통해 정산하고 있는데 이를 주금공 내규에서 법령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내달 20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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