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3시까지 9100여명이 동의한 글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애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청원인은 "상반기에 대출총량 가이드를 지키지 않고 마구 대출해준 건 금융기관들"이라며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파티를 벌이다가 총량관리가 타이트하게 진행되니 수익성은 놓치지 않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앴다"고 강조했다.
이어 "1금융권 주담대가 4%, 5%로 크게 오르고 있는데 기준금리, 코픽스 금리가 그 정도로 올랐느냐"고 지적하며 "은행이 '대출 희소성'을 무기로 서민들 대상 장사 이익률을 높이려고 가산금리를 높여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정부가) 금융기관이 금리 인상을 좌시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출금리가 급등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누적된 여파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31∼4.814% 수준이다. 8월말(2.62∼4.19%)과 비교해 불과 두 달 사이 하단과 상단이 각 0.69%포인트, 0.624%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신용대출은 현재 3.35∼4.68% 금리(1등급·1년)로 8월말보다 0.33%~0.51%포인트 올랐다.
대출금리 인상의 주된 요인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으로 시장금리가 뛰고 있기 때문이다. 주담대 고정금리 기준 지표로 활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8월말 1.891%에서 10월말 2.656%로 약 두 달 새 0.765%포인트 올랐다. 신용대출 지표인 은행채 1년물(AAA·무보증) 금리도 같은기간 1.253%에서 1.743%로 0.49%포인트 뛰었다.
하지만 대출금리 상승에는 지표금리뿐만 아니라 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축소 등의 요인도 작용했다. 실제 국내 주요 은행은 최근 한두달 새 대출 우대금리를 0.3%포인트안팎으로 잇달아 축소해왔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