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박춘성 연구위원 금융브리프
"단기적으로 소비성향 확대로 경기부양 효과...주거비 상승 부담"
"주택시장 유동성 유입, 비생산적 배분...근로 가치 하락"
"단기적으로 소비성향 확대로 경기부양 효과...주거비 상승 부담"
"주택시장 유동성 유입, 비생산적 배분...근로 가치 하락"
31일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향후 과제' 금융브리프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가계부채는 차입자의 가용자금 확대를 통해 경제적 여력을 확대하고, 순저축이 양(+)인 가계의 저축이 소비성향이 더 큰 차입자에게 유입돼 승수효과를 통한 추가 경기부양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했다. 나아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된다면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 건설경기 활성화, 내구재 수요 증가를 통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할 경우 단기적으로 경기하방 위험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그는 "차입자에게 유입되는 유동성 규모가 줄어들게 되므로 경제여력 확대 정도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차인의 전세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어 실질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져 주거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관리를 통한 유동성 축소는 투자 인센티브를 감소시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주택시장 심리 위축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통해 과열된 매수 심리와 차입에 의존하는 시장 분위기는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는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일뿐 실질적 부채감축은 아니기에 부작용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볼때 가계부채는 결국 상환되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차주의 소득이 개선되지 못하거나 소득보다 부채증가 속도가 빠르다면 경제의 하방 위험을 가중시킨다"며 장기적으로 경제 저해요인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시중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사회 잉여 자금이 차입을 통해 비생산적으로 배분됨을 의미한다"며 "자산 가격만 상승시킬 뿐 생산분야로 자금이동을 제한하여 경제 평균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장기 성장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또 "근로의 상대적 가치 하락으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보다는 주택시장을 통한 수익 추구 인센티브가 커진다"고도 했다.
주택가격 상승이 신규 매수자와 기존 보유자에 자산효과를 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단순 소비를 통한 일시적인 발생'이라며 "장기간 부채 상환 부담은 소득이 개선되지 못한 경우 경제 침체 골을 깊게 하고 회복의 시간도 오래 걸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 대비 부채가 높을수록 주택시장 조정 시 차주의 소득 개선 가능성을 낮춘다는 의미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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