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장 개방 결론날까… 적합업종심의위 연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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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시장 개방 결론날까… 적합업종심의위 연내 개최
서울 동대문구 한 중고차 시장.<연합뉴스>

대기업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결정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연내 열릴 예정이다.

3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내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사업 개시와 인수, 확장이 제한됐다.

이후 2019년 2월 지정기한이 만료됐으며, 동반성장위원회는 최대 9개월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모두 사용한 끝에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했다.

중기부는 작년 5월6일 이전에 심의위원회 개최해 결론을 냈어야 했지만 현재까지 결론이 내지 못한 상태다.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결정할 경우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5년간 다시 제한된다. 다만 동반성장위가 부적합 의견을 낸 만큼 심의위가 이러한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간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는 가운데 완전 개방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는 최근 중기부에 중고차시장 개방 촉구 및 개방 관련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다. 이는 작년 12월 이후 5번째 촉구다.

자동차산업연협회도 지난달말 중기부에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조속한 절차 진행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번 건의에는 한국GM협신회, 쌍용협동회, 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부품업계도 동참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협회 회장은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거래 시장 진입 시 시장 규모는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돼 기존 매매업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라며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해 조정을 위한 민간 전문가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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