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회사원 동시대출 혐의에 징역 6개월 선고
재판부 "피해액 많고 은행이 용서 안해"
재판부 "피해액 많고 은행이 용서 안해"
은행 세 곳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5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출 당일 금융회사 전산망에 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으나, 결국 덜미가 잡혔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회사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저축은행 2곳에서 총 4000여만원을 대출 신청한 뒤, 같은 날 또 다른 저축은행에서 3500만원을 대출받으려 했다. 저축은행 전산망은 대출 당일 타 저축은행에서 이뤄진 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으나, 결과적으로 동시 대출 사실이 탄로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시 대출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은행 직원이 대출 과정에서 동시 대출의 위법성을 설명하고 대출을 이미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으나 관련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 은행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회사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저축은행 2곳에서 총 4000여만원을 대출 신청한 뒤, 같은 날 또 다른 저축은행에서 3500만원을 대출받으려 했다. 저축은행 전산망은 대출 당일 타 저축은행에서 이뤄진 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으나, 결과적으로 동시 대출 사실이 탄로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시 대출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은행 직원이 대출 과정에서 동시 대출의 위법성을 설명하고 대출을 이미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으나 관련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 은행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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