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조은산, ‘음식점 총량제’ 이재명 직격…“헛소리 총량제 시행해야”

“장사하다가 망할 자유는 없다니…장사도 국가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정신 나간 소리”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장사 한 번 해보겠다고 동사무소에 엎드려 허가 요청서나 작성해야 한다”
이재명 측 해명 “시행하겠다는 얘기 아냐…이런 제도는 도입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 후보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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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조은산, ‘음식점 총량제’ 이재명 직격…“헛소리 총량제 시행해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시무7조'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려 세간의 주목을 받은 '진인' 조은산이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거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당신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 '헛소리 총량제'를 시행하겠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은산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범죄자들이 각지의 이권 현장에서 수천억의 이득을 얻는 그 시간에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장사 한 번 해보겠다고 동사무소에 엎드려 허가 요청서나 작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사하다가 망할 자유는 없다니. 장사도 국가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정신 나간 소리"라며 "당신이 꿈꾸는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길래, 생계에 나선 국민이 권력자들에게 밥벌이에 대한 허가를 구해야 하는가. 가난에서 비롯된 당신의 뒤틀린 세계관을 위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조은산은 이 후보의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말을 두고는, "끝없는 오만과 독선의 기운이 느껴진다"며 "선량한 국가의 선량한 규제 따위가 날름거리는 정치 독사의 혓바닥 위를 제외하고는 세상 어디에 존재하는가. 내 눈에는 당신같이 악랄한 정치인과 그로부터 권리를 찬탈당한 선량한 국민만이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조은산은 "헌법 15조도 모르는 율사들의 시대, 그중에서도 인권을 모르는 인권 변호사의 시대가 열렸으니 사람 사는 세상과 사람 파는 세상을 거쳐, 이제 위대한 '대장민국'으로 치닫는 변혁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실감한다"면서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범죄자들이 각지의 이권 현장에서 수천억의 이득을 얻는 그 시간에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장사 한 번 해보겠다고 동사무소에 엎드려 허가 요청서나 작성해야 한다"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 후보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이게 리버럴(liberal·자유주의자)을 표방하는 민주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서 나온 말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이건 리버럴이 아니라 X버럴이다"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장사하다가 망할 자유는 없다니, 장사도 국가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정신 나간 소리로 대선판에서 망할 자유 역시 당신에겐 없다"며 "내게도 권한을 달라. 당신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 헛소리 총량제를 시행하겠다"고 거듭 맹공을 퍼부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오전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요식업 폐업이 속출하는 데 대해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 후보 측은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 "시행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전에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이런 제도는 도입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 후보의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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