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동통신 3사가 약관상 규정하고 있는 통신장애 피해보상 기준 '3시간'을 온라인·비대면 시대의 안전한 통신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1시간'으로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통신3사는 유선, 5G 등 각 서비스별 약관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약관상 '연속 3시간 이상 장애' 기준은 19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고속인터넷은 2002년에 정보통신부가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제(SLA)를 도입하면서 기존 4시간 기준을 3시간으로 강화해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동통신은 2001년에 통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존 6시간 기준을 3시간으로 약관에 정한 것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지난 25일 KT는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12시45분까지 약 85분간 전국적인 유·무선 통신장애를 발생시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19년 전 정해진 '연속 3시간 이상 장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피해에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질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은 "통신인프라 위에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비대면 시대에 통신장애는 단 5분만 발생해도 국민의 일상을 마비시키는 재난 상황"이라며, "통신3사가 3G 도입할 때 만든 기준을 5G시대까지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용자 피해보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시간을 현행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해 장애발생시 가입자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익월에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상 손실 등 간접적 손해배상 관련 보상절차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시에는 신규모집 금지, 고객해지 위약금면제 등 강력한 제재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KT 혜화지사에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조승래·이용빈·정필모 의원은 간담회를 열고 구 대표와 면담하기도 했다. 과방위 의원들 또한 이 자리에서 "현재 약관상 3시간 규정은 음성통신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데이터 시대에 맞는 약관으로 변경할지 방통위와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약관 개정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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