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정푸는 영국, 내년 121조 경기부양책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대규모 재정푸는 영국, 내년 121조 경기부양책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영국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121조원(750억파운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코로나19 충격을 넘어 새롭고 강한 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해 대규모 재정을 푼 것으로 보인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121조원(750억파운드) 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놨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수낙 장관은 앞서 발표한 인프라, 교육 등 공공서비스 투자 확대 방안에 더해 공공지출 확대, 세금 인하, 저소득 가구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유통업체, 식당 등에는 사업체가 차지하는 부동산 등의 임대료에 기반한 사업세율(business rate)을 낮춰준다. 주세를 인하하고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운 저소득 근로가구엔 지원을 확대한다. 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은 시간당 9.5파운드(1만5290원)로 6.6% 올린다.

모든 중앙부처 예산을 늘리고 삭감했던 해외 원조도 2024년까지 원상복구한다. 당초엔 수낙 장관이 성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지만 일상 지출은 조일 것으로 전망 됐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전체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는 모습이었다. 수낙 장관은 의회 연설에서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경제와 낙관의 시대를 대비하는 작업을 시작함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세기 들어 가장 큰 폭으로 공공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3월부터 단계적으로 코로나19 봉쇄를 푼 뒤로 경기가 기대보다 빠르게 반등해 세수확대가 예상되자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해석된다. 영국 예산책임처(OBR)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월에 발표한 4.0%에서 6.5%로 크게 올렸다. 이 덕에 영국 경제가 올해 말이면 코로나19 이전 규모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전망 보다 반년 빨라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상흔도 국내총생산(GDP)의 3%에서 2% 손실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같은 경제성장세는 정부가 빚을 예상보다 덜 낼 수 있도록 한다. 정부 차입은 올해 GDP의 7.9%에서 내년 3.3%로 줄어든다. 작년엔 15.2%로 전후 최고수준이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부가 경제전망 상향으로 연 350억 파운드(약 56조원), 세금인상으로 연 360억파운드(약 58조원)를 더 걷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수낙 장관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금리 상승으로 부채비용이 크게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예산책임처는 내년 물가상승률이 평균 4%를 기록할 것이며 거의 5%에 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이자비용이 늘어난다. 블룸버그는 재정지출이 계속 되면 인플레이션을 더 밀어올리고 정부의 부채비용을 늘리며 가계 재정에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BBC는 다음 총선이 있는 2024년까지 세금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수낙 장관과 보리스 존슨 총리는 작은 정부 약속으론 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