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잉원 "중국이 침공하면 미군이 도와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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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잉원 "중국이 침공하면 미군이 도와줄 것"
차이잉원 대만 총통[대만 총통부 유튜브 캡처]

"대만의 방어 능력을 증강할 목적으로 미국과 광범위한 협력을 하고 있다. 미군이 대만 방어를 도울 것으로 정말로 믿는다."

중국의 잇따른 무력 시위로 양안 간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략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차이 총통의 이 같은 발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중국의 반발을 부른 지 엿새 만에 나온 것이다.

미국은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따라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군사적으로 개입할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중국의 도발을 억지해왔다.

차이 총통은 현재 미군이 대만군을 돕기 위해 대만에 주둔해 있다는 사실도 이례적으로 확인했다. 그는 얼마나 많은 미군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주둔 사실을 확인하면서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은 수"라고 밝혔다.

CNN방송은 이에 미군 주둔 사실을 확인한 수십년 만의 첫 대만 총통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대만에서 주둔군을 공식적으로 철수했다. 그러나 최근 미중관계 악화 속에 일부 언론이 미군이 대만에 주둔한다는 정황을 보도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미군이 대만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대만 외교부에서 발표했다가 이를 다시 부인하기도 했다. 차이 총통은 "중국으로부터 위협은 매일 커지고 있다"며 "2300만명의 대만 국민은 매일 우리 자신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민주주의는 그들이 지킬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정말 민주주의가 우리가 싸워서 지켜내야 할 가치인가에 대해 국민들은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만 해역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달 초 중국은 대만 주변에 역대 가장 많은 전투기를 큰 규모의 군사 훈련을 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고위 관료들을 대만에 보내는 등 방식으로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중국' 외교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대표성을 지닌 관료들의 대만 방문, 대만에 대한 국제기구 초청 등을 '하나의 중국'을 해치는 행보로 규정하고 매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대만이 미국의 군사력에 의지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자체 방어 태세와 역량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해설기사를 통해 대만군이 중국을 막아낼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지 않다며 대만군의 역량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문은 대만 군인·군 관계자 등 의견을 종합해 그간 평화와 번영기에 누적된 군 내부의 문제 때문에 억지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대만 현역군인 자체가 2011년 27만5000명가량에서 현재 18만8000명가량으로 줄었다.

매년 8만명을 새로 징병한다. 그러나 의무복무 기간이 애초 2년이었으나 기초훈련 4개월 뒤 예비군에 편입되는 식으로 바뀌었다. 예비군에는 220만명이 편성돼 있으나, 훈련이 1∼2년에 한 번씩 진행돼 역량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WSJ은 대만 군의 기강 해이와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군 복무를 마친 한 대만 20대 남성은 "4개월 훈련 중 잡초를 뽑고, 타이어를 옮기고, 낙엽 쓸었다"면서 "사격술 외 대부분 교육이 무의미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군을 '딸기군'이라 부르며 군이 정말 중국군을 막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딸기군'이란 1981년 이후 출생한 청년층을 뜻하는 말로, 무기력해 힘든 일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상처받는 경향을 표현한 '대만 딸기 세대'에서 차용한 용어다.

한 예비군은 "훈련 중 미국 전쟁 영화를 봤다"고 밝혔으며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는 예비군도 있었다. 대만 감사 기관, 국방부 내부 문건에도 "일부 예비군이 '그저 시간만 보내자'하는 태도를 보인다", "끝없는 비리와 부실관리로 청년의 입대의지가 꺾였다"라는 등 내용이 담겼다.김광태기자 ktkim@dt.co.kr

차이잉원 "중국이 침공하면 미군이 도와줄 것"
지난달 군 훈련현장 찾아 장병 격려하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대만 총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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