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7일 발표한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에서 "저성장 기조의 구조적인 고착화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한경연 측은 "생산·소비·투자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가 10년간 암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0년 6.8%에서 2020년 0.9%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 소비와 투자는 국내 총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민간 소비성장률은 2010년 4.4%에서 2020년 -5.0%까지 역성장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증가율도 2010년 13.0%에서 2020년 -1.8%로 하락했고, 2010년 2.9%였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인 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5%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세 번의 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를 거치며 과거 8.3%에서 최근 2.2%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향후 10년내 잠재성장률은 현재 수준보다도 더 낮은 0%대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성장전략의 한계, 경직적 노동시장 및 기술 혁신성 둔화가 지목됐다.
한경연 측은 "글로벌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잠재성장률이 하강하고 있다"며 "생산 요소의 양적 확대와 모방형 기술 진보에 기대왔던 것이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에 따른 착시가 경제 현실을 일시적으로 가리고 있지만, 실상은 지속 성장과 도태의 갈림길에 선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성장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며 "1인당 4만달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장률 제고가 차기 정부의 정책 1순위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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