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의 국세수입이 340조9000억원으로, 정부 전망치(338조6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0.7%) 상회할 것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했다. 주요 세목중 법인세는 정부 예산안보다 3조4000억원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소득세는 정부의 예산안보다 1조1000억원 가량 적을 것으로 추정됐다.
2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총수입 전망은 552조1000억이다. 이중 국세수입은 340조9000억원 수준이다.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총수입은 정부 예산안(548조8000억원) 대비 3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정부예산안(338조6000억원) 대비 2조3000억원 상회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인영업실적 개선과 내수회복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견조한 증가세를 예상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감소로 소득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는 77조2000억원으로 정부 예산안보다 3조4000억원 상회할 것으로 예측했다. 예산정책처는 내년까지 통관수출·회사채 금리 등 주요 거시 지표 전망치가 정부보다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세정지원으로 올해 수납돼야 할 국세 중 일부가 내년에 납부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가가치세도 76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종합부동산세는 6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시세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비율) 인상 등으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소득세는 103조9000억원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1조1000억원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소폭을 정부보다 높게 전망해 정부 예산보다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2021~2025년까지 국세수입 증가율이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산정책처는 연평균 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 측은 "2023년 이후는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이 국회예산정책처(3.5%)가 정부(4.0%)보다 하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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