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26일 차주(돈 빌리는 사람) 개인의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한 초강력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가계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기고,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규제 지역은 이미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현금을 보유한 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됐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27일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기존에 예고됐던 DSR 규제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기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큰 변동성은 없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울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어서 대출이 가능한 주택이 적고 현금으로 매입 가능한 수요자들이 견인하는 시장이라 지금과 같은 시장의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DSR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높아지는 원리금 상환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대출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개인의 대출을 나누어 갚아야 하는 기조로 관련 정책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현금계획을 세워야 하고,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하거나 현금흐름이 충분치 않은 대출 취약계층이라면 본인의 대출을 점검해 대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대출을 토대로 살만한 가격대와 구매 여력이 충족되는 사람들의 주택 매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출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금액대나, 어떤 식으로든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 규제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를 강화해 주택매수를 억누르더라도 집 사겠다는 의향 자체가 집을 살 필요 없다는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때문에 주택매수가 억제되었다는 것을 주택 매수 수요 자체가 바뀐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충분치 않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렇다면 주택 매매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신고가 체결은 계속되는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집값이 비싸고 매물이 줄더라도 그 와중에도 집을 구매하는 수요층은 소수일지라도 늘고 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서울 서대문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매물 가격 안내판 앞에서 한 시민이 주변 아파트를 소개하는 안내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