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협, 차기정부 10대 DT 정책과제 제안
“법·제도 디지털시대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법·제도 디지털시대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28일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10대 디지털 혁신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기업의 DT 활동이 컨트롤타워 부재와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물러 있는 법·제도, 투자 인센티브 부족으로 정체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DT 거버넌스 확립 △DT 생태계 조성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디지털 문화 확산 등 4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정책건의는 올 3월 구성된 민간협의체 '코리아DT 이니셔티브(KoDTi)'를 포함한 1500여 개 기업 연구소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DT 거버넌스와 관련, 부처별로 추진되는 DT정책·사업으로 인한 중복과 비효율,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제도가 문제로 꼽혔다. DT 총괄 컨트롤타워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개별 부처별 정책을 과감히 통합·재설계해 시너지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구를 상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가칭)디지털 시대 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법제도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지 전면 재검토해 혁신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새로운 법·규정 제정 시에는 디지털 시대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는 특별 심사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DT 촉진을 위한 전향적인 세제 지원, 기업 간 협력 활성화, 인력부족 해소 방안 마련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DT 관련 시설과 설비 투자, 인건비 등에 대해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투자를 촉진하고, DT 수요·공급 기업을 연계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해 업종규모별 매칭, 온·오프라인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건의했다.
대·중소기업이 'DT 협업 펀드'를 조성할 경우 정부의 매칭 펀드 지원,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필요성도 제기했다. DT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재양성과 디지털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산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를 위한 메타 데이터 표준 마련 △데이터 주권을 담보하는 '한국형 가이아X(데이터 공유활용 시스템)' 구축 △디지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을 위한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전 산업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메타 데이터 표준을 마련해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고, 유럽의 가이아X와 같이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에 대항해 우리 기업의 데이터 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활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ESG 데이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탄소배출, 윤리경영 등 ESG 관련 핵심데이터의 생성·공유·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을 맞춤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DT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분야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을 조율하는 방안과, 디지털 시대 새로운 가치체계 창출을 위한 사회적 소통채널 구축도 요구했다. 수요·공급기업, 대·중소기업, 경영진·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협의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언했다.
마창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디지털 전환의 성공 여부가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를 맞아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향후 5년은 디지털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극심할 전망인 만큼, 우리 기업이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DT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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