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2단계 조기 시행 대출한도↓
액수 줄어들고 중복대출 힘들어
청년·서민대출 타격 불가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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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대책] 더 깐깐해진 대출 규제… 같은조건이라도 5000만원 이상 줄어](http://contents.dt.co.kr/images/202110/2021102702100663048003[1].jpg "[가계부채 관리 대책] 더 깐깐해진 대출 규제… 같은조건이라도 5000만원 이상 줄어")
DSR은 개인의 연소득에서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지표다. 차주별 DSR 40%라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는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을 갚는데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지난 7월부터 1단계 DSR 시행에 따라 현재는 규제지역 내 6억원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과 1억원초과 신용대출이 DSR 40% 적용 대상이다.
2단계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총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DSR 40% 적용 대상이다. 내년 7월부터는 1억원만 넘어도 해당된다. 특히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 만기를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면서 대출 가능 총액이 대폭 줄어든다.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배정받은 한도금액 기준이며,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이 상환될 예정이라면 이 금액은 총대출액 계산시 제외한다. 금융당국은 2단계에 전 차주의 13%, 3단계에 30%가량이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예비 차주의 대출가능 금액은 얼마나 줄어들까.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자신의 소득만큼 마이너스통장(금리 연 3.95%)을 개설한 차주가 시세 7억원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금리 연 3.47%·30년만기)을 신청한 경우, 지금은 2억원까지 대출을 받는다. 주담대와 마통 연 상환액이 각 1074만원, 911만원으로 산정돼 합산 원리금 상환 규모가 2000만원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같은 조건의 차주라면 내년 1월부터 주담대 한도가 5000만원이상 줄어든다. 마이너스통장 5000만원의 만기산정기간이 5년으로 줄면 연 원리금 상환액이 911만원에서 1198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연소득의 40%(2000만원)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쓸 수 없기에 주담대 연 상환 한도가 8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주담대 한도는 1억4000여만원(월 66만원·원리금균등상환)으로 책정된다.
기존 대출액이 2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새로 받은 대출을 더해 합산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역시 규제 대상이다. 이를테면 1단계 DSR 적용 이전인 올 5월 5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고, 8월 1억3000만원의 주담대를 받았다면 총 대출액 1억8000만원으로 차주별 DSR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 3월 추가로 2000억원의 신용대출을 더 받으면 대출 합산액이 2억원을 초과해 적용대상이다.
카드론 역시 고려대상이다. 주담대 1억8000만원과 신용대출 2500만원을 보유한 연소득 4000만원차주가 800만원(금리 13% 2년만기·원금균등상환)을 신청한 경우 DSR 적용 이전에는 금융회사 여신심사를 통과하면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DSR 50%이내인 636만원이 대출가능한 최대치다.
다만 '처음부터 나누어갚는'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하겠다는 당국의 취지에 맞춰 분할상환 신용대출을 실행하면 대출가능 규모가 늘 수 있다. 내년 1월 연소득 8000만원 차주가 6000만원의 신용대출(금리 3.5%)을 분할상환(8년)으로 신청하면 연 원리금상환액은 1000만원인 데 비해, 일시상환(5년)일 경우 1400만원이다. 자연스레 주담대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지난 7월 시행된 1단계 DSR 규제와 은행권의 신용대출 한도 제한으로 이미 다수의 고소득자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상황에서, 총 대출액 기준 추가 규제는 중저신용자의 대출 한도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봉 5000만원미만 소득자들의 대출 한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두현·문혜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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