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참여연대 "3기신도시 민간매각, 대장동의 20배"](http://contents.dt.co.kr/images/202110/2021102602109958044003[1].jpg "[대장동 의혹] 참여연대 \"3기신도시 민간매각, 대장동의 20배\"")
참여연대는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5곳의 공공택지 민간 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에 건설하는 주택 총 17만4000가구 가운데 약 7만5000가구(43%)가 민간 분양아파트로 공급될 것으로 예측했다. 분양이 원활하게 마무리되면 민간 사업자가 8조1426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추정이다.
국토교통부 고시를 살펴보면 3기 신도시 중 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 계양은 전체 주택 공급용지 중 민간에 매각되는 공공택지 비율이 59%다. 2차 사전청약을 앞둔 남양주 왕숙은 58%, 하남교산은 54%가 민간에 매각된다. 민간분양아파트 공급예정 물량은 인천 계양이 7618호, 남양주 왕숙 3만987호, 하남 교산 1만3329호 등 총 5만1934호다. 민간 사업자가 이 3곳 신도시에서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은 약 5조6000억원에 달한다. 아직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신도시는 민간사업자 개발이익이 약 2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 측은 정부가 올해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한 광명·시흥신도시까지 포함할 경우 개발이익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자산경영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 분양주택은 7만5000세대로 대장동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며 "3기 신도시 5곳의 아파트 한 채당 가격은 약 1억원으로 총 8조원의 개발이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이어 "주택 공급을 위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이것이 공공택지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제 2의 대장동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공영개발지구 지정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공이 조성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막는 '공영지구지정제'를 도입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할 것과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을 80%이상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은 50% 이상 공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대장동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토지비축은행을 설립해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임대건설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공급하는 등 민간에 매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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