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세수 감소… 유류세 인하 올 겨울 내내 이어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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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세수 감소… 유류세 인하 올 겨울 내내 이어질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유산취득세가 되면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며 "세수 측면보다는 상속세에 대해 어느 방식이 적합하냐에 대한 공감대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유류세 인하는 올 겨울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부자감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유산취득세가 되면 조세중립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세수가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세수 중립적이게 하려면 상속세를 더 올려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연결이 안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용 의원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자 비율이 전체 피상속인(34만5290명)의 2.42%에 불과하다"며 "최상층 일부만 상속세를 낸다는 건데 자산격차와 소득격차가 심화하는 가운데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제를 개편하는 건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시기에 부자 감세 잔치를 벌이고 떠난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적극 검토하는 차원이 아니라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를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유류세가 인하되면 물가상승률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냐"고 묻자 "유류세를 어느 정도 인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물가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토 진행 상황으로 볼 때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고, 물가 동향을 봐야겠지만 (유류세 인하 기간은) 시기적으로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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