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 영장·비상식 압수수색, 檢 수사 역량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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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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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갈팡질팡이다. 수사 의지는 차치하고 수사 능력조차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졸속 부실 영장청구로 기각을 자초하더니 화천대유 계열사 천하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공항에서 체포해놓고 영장은 청구하지도 못하고 풀어줬다. 비판이 잇따르자 20일에는 석방했던 남욱 씨와 김만배 씨를 재소환했다. 압수수색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19일 성남시청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에서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제외했다.

상식적으로 수사 수순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증거 채집 후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인 '누가 수천억 원의 이익환수를 막았나'를 밝히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동안 드러난 사실과 국감에서의 이재명 경기지사 발언 등을 볼 때 이익환수를 막은 사람은 이 지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경기도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추가하자고 한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 발언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했던지 나중에는 그 말의 주어는 성남 도개공이라고 피해갔다. 수천억원의 공익을 소수 몇 사람에게 안겨준 결정을 한 사람은 이 지사 본인 말과 정황상으로 볼 때 이 지사로 압축된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를 입증하는데 매달리는 것이 상식이다. 앞서 유동규는 성남시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로 구속됐다. 이제 이익환수를 막은 사람은 그의 윗선인 이 지사로 귀결되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지사의 관여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는커녕 주변에서만 맴돌고 있다. 성남시청을 세 번씩이나 압수수색하면서 정작 중요한 단서가 있을 시장실과 비서설은 제외한 일에 국민은 기가 막혀 하고 헛웃음을 짓고 있다. 검찰이 일부러 핵심 증거들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이니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데 관심이 없을뿐더러 능력도 달리는 게 아닌지 의심을 사는 것이다. 수사의 ABC마저 망각하고 우왕좌왕하니 망신을 사는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부실영장과 비상식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검찰의 수사 역량을 보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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