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끼워 맞추기식 탄소중립, 고액 전기료 청구서로 돌아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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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끼워 맞추기식 탄소중립, 고액 전기료 청구서로 돌아올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대폭 상향하자 야권이 "끼워 맞추기식 탄소중립은 고액의 전기요금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까지 정치적 잣대로 과학기술을 주무르는 '대형사고'를 쳤다"면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것은 백번 옳지만, 국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프로크루스테스의 탄소 침대'에 국민과 기업을 꾸겨 넣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9일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라는 최종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안 대표는 "포스코만 해도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용광로를 바꾸는 등 50조원이 든다고 한다. 해상 풍력의 발전 원가는 kWh당 275.59원으로 원전(54원)의 5배"라며 "이게 다 우리 국민에게 엄청나게 높은 전기요금과 세금이라는 '청구서'로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원전은 에너지 안정공급, 낮은 전기요금, 탄소중립이라는 일석삼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믹스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발전부문 세재개편으로 인한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서민부담을 감안한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 전환정책을 위한 적정 에너지 가격체계 연구'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발전이나 원전 관련 세금을 높여야 하고,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현행 경유세율의 최소 20~40% 수준의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발전 에너지원 중 석탄이 가장 많은 35.6%를 차지한 것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원활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현행 세율의 5~6배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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