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대상 종합감사
선진국 탄소중립 설정 50~60년
환경부 대상 종합감사에서도
'文정부 치적쌓기' 비판 쏟아져
선진국 탄소중립 설정 50~60년
환경부 대상 종합감사에서도
'文정부 치적쌓기' 비판 쏟아져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의결되며 산업계와 전문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선진국은 50~60년 걸려서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했는데, 우리나라가 30년 만에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마라톤 선수에게 1시간 만에 완주하라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2030년 NDC를 내놓지 않고 있는 중국은 화석연료를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제조업은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해야 해 결국 중국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라며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포스코가 정부보다 앞서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현대차도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기업으로 인식돼, 그런 차원의 경쟁력을 잃을까 걱정하는 것"이라며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분야에선 2030년까지 확보할 수 있는 (탄소 감축)기술이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2030년 산업 분야 NDC는 14.5%로 상대적으로 완만한 목표를 정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정부와 기술 개발을 하고 투자할 수 있는 동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앞으로 좀 더 산업 전환이라든지 제도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며 "연내 산업 분야, 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 실천 전략을 만들고 기술 개발 전략은 별도로 만들어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를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는 2030년 NDC 상향이 '문재인 정부의 치적쌓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이 곧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데 이에 맞춰 치적, 공적으로 쌓기 위해서 2030년 NDC를 40%까지 한다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이) 탄소중립기본법 만들 시점엔 NDC를 30%라고 했다가 직권상정으로 처리해 제끼더니, 소위원회에서는 35%라고 하고, 이후 탄소중립위원회에 가서는 40%까지 올라갔다"며 "NDC를 콩나물 값 올리듯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고 말했다.
이이 대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이어달리기'"라며 "지금부터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법정 계획을 만들고 이 다음에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이 오더라도 이어받아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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