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경마 운영 제한으로 한국마사회 매출이 급감해 그에 따른 세수감소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실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작년 2월 코로나19로 인해 경마 운영이 제한된 올해 8월까지 입장객은 1935만7800명이 감소했고, 매출은 2020년 6조2682억원, 2021년 8월까지 4조7302억원으로 총 10조9984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의 경마 매출 감소로 인해 국세(농특세)와 지방세(레저세 등)의 세수감소액은 2020년 1조29억원, 2021년 8월까지 7568억원으로 총 1조 7597억원으로 추정된다.
마사회는 2017년 1565억원, 2018년 1264억원, 2019년 938억원 등 매년 경마 이익금의 7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마 중단으로 적자를 기록하며 축산발전기금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마사회의 경마 매출 감소로 인해 제세금 납부 또한 10분의 1로 감소했으며, 축산발전기금까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경마 선진국들은 이미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한 이후 합법경마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불법경마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은 마사회를 정상화 시켜 제세금을 확보하고, 불법경마 이용자의 합법경마 유인으로 조세포탈액까지 국고로 환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