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40% 넘는 고위험 29%
금리 인상에 이자부담 가중
금리 인상에 이자부담 가중
19일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 상 지난 1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자(은행·비은행) 가운데 신용대출 '동시 차입' 상태인 대출자 비중은 41.6%로 집계됐다. 이 기간 주담대를 받은 대출자 100명 중 42명이 신용대출을 가지고 있었거나 새로 받았다는 의미다. 2012년 2분기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누적 기준으로 1분기말 기준 주담대가 있는 차주의 43.9%가 신용대출을 함께 받고 있었다. 이 비중 역시 역대 최대치다. 반대로 신용대출을 새로 받은 사람 중 18.2%, 누적 기준으로 27.1%가 주담대를 가지고 있었거나 새로 받았다.
대출액 기준으로 이런 이중채무자의 주담대 대출액이 주담대 총액의 47.3%를 차지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자의 8.8%는 전세자금대출이 이미 있거나 새로 받았다. 누적 통계를 보면 1분기말 주담대를 받은 차주 2.5%가 전세대출까지 보유했다. 신규와 누적 기준 모두 2017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액대별로 차주는 5000만원이하가 31.3%로 가장 많았다. 5000만원~1억원이 26.6%, 1~2억원이 24.1% 순이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넘는 차주 수 비중은 29.1%, 이들의 대출액은 62.7%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규모가 40%를 넘으면 고위험 채무자로 분류된다는 의미다.
여러 대출을 동시에 받은 다중채무자가 늘어나면 금융권 부실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향후 대출 금리가 오를수록 이들의 이자부담이 더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대출자 1인당 이자부담은 271만원에서 301만원으로 30만원 증가한다.
특히 소득 상위 30%인 고소득자는 기준금리 0.5% 인상 시 4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했지만, 취약차주는 53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취약차주란 다중채무자인 동시에 소득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이하의 차주다.
대출금리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변동금리 차주 비중이 높은 점도 불안요인이다. 한은에 따르면 8월 기준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19.6%, 즉 10명 중 8명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변동금리 비중은 지난 6월 81.5%를 기록한 이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윤창현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부실의 고리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핀셋' 접근법이 효과적"이라며 "특히 금리 상승기에 다중채무자가 가장 취약한 부분인 만큼 보증연장, 대환대출, 채무 재조정 등 다각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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