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캠코, 부실채권 통합관리 확대해야"

"협약 가입 공공기관 늘리기 등 채무조정 원활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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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캠코, 부실채권 통합관리 확대해야"
질의하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채무자가 빠른 시간 내에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부실채권 통합관리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다중 채무자의 경우 다양한 기관에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각 기관의 관리제도 및 이해관계의 차이로 효과적인 채무조정이 어렵다고 한다"며 "이 때문에 이들 채무자가 빠른 시간 내에 재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캠코는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방안'에 따라 협약에 가입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있다. 2017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의 부실채권 인수규모는 총 8조2670억원에 이른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협약에 가입된 기술보증기금 6840억원, 신용보증기금 9390억원, 예금보험공사 1180억원, 주택금융공사 1740억원에 달한다.

협약미가입기관 중에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10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25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290억원, 서민금융진흥원 63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의원은 "협약 가입 공공기관을 늘리는 등 부실채권의 통합관리를 확대하면 다중 채무자 등의 채무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이들이 빠른 시간 내에 재기할 수 있게 된다"면서 "캠코는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협약 가입 공공기관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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