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수도권 7억원·비수도권 5억원 상향 발표
8월 20일 사전예고 뒤 시행 지연에 사과
8월 20일 사전예고 뒤 시행 지연에 사과
최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분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전산시스템이나 금융기관 협의 절차가 지연돼 늦어졌다"며 이처럼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에 발표하고 8월 20일에 사전예고까지 했는데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규제 시행하면서 금융위에서 시행하지 못하도록 한 게 아니냐"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주금공은 지난 5월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조치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올해 전세대출 급증으로 상향조정 시행 시기를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최 사장은 "(지연된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전산시스템이 금융기관과 관련된 사안이라 실무적인 협의가 필요했는데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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