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예보 사장 "예금보호 한도 상향 찬성"

18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5000만원 보호한도, G7 국가 최저 수준
"급격히 올리긴 어려워...심도있게 검토"
우리금융 주주권 행사, 부정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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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예보 사장 "예금보호 한도 상향 찬성"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연합뉴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현행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주요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인 현행 예금보호한도 조정 논의가 일지 관심이 모인다. 김 사장은 우리금융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사장은 "오랫동안 예금보호 한도에 변화가 없었고 다른 나라에 비해 보호 정도가 작은 건 사실"이라며 "상향 방향성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유동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다만 "목표 기금도 쌓여있지 않은데 급격히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최근 용역에 예금보험제도의 보험요율과 대상, 목표기금 등이 모두 포함된 만큼 차등화 방안을 포함해 장단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의 예금보호 한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G7(주요 7개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 평균은 GDP 대비 2.84배에 이르지만 한국은 1.34배에 그친다. 특히 예보 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설정된 후 20년째 제자리 수준이다. 당시 GDP대비 한도는 3.84배였지만 GDP가 2.8배 증가하면서 보호 한도는 1.34배로 크게 감소했다.

유 의원은 "국제예금보험기구(IADI)의 예금보호제도 핵심준칙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와 대상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상품 출현에 따라 예금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해주는 부보예금 규모도 크게 늘었다. 전체 부보예금은 2000년 12월 669조780억원에서 올해 3월말 2590조7350억원으로 3.7배 증가했다. 금융투자회사가 10배, 보험사가 6.5배, 상호저축은해 4.1배, 은행 3.2배 순으로 늘었다.

유 의원은 "저축은행, 금융투자 등의 보호 한도는 유지하고 은행은 1억원으로 상향하되 단계적인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현 사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한 우리금융지주 주주권 행사에 대해 "최종판결이 나오고 주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 사정이 있다면 당연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주주대표 소송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난 것이다.

앞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우리은행 주주로서 손태승 회장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에 따른 답변이다. 지난 8월 DLF 사태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 우리은행 내부의 이사결정 과정에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고, 지분 15.13%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예보가 당시 행장이던 손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냐는 게 오 의원의 견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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