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 성명 "김오수,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수사방해 몸통"
"성남시와 2년간 고문변호사 계약, 검찰총장 지명 직전까지 자문활동 사실 충격적"
"성남시청 압색 보류 윗선, 지켜야 할 그분 누구냐" 김오수 검찰 수사지휘권 배제요구
"성남시와 2년간 고문변호사 계약, 검찰총장 지명 직전까지 자문활동 사실 충격적"
"성남시청 압색 보류 윗선, 지켜야 할 그분 누구냐" 김오수 검찰 수사지휘권 배제요구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수사방해 몸통임이 증명됐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내 "김 총장이 대장동을 관할하는 성남시청과 2년간의 고문변호사 계약을 맺고 지난해 12월부터 총장지명 직전까지 자문 활동을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들은 "그동안 이해되지 않던 검찰의 불법 수색정보 유출, 엉터리 압수수색, 어설픈 구속영장청구 등 봐주기 수사에 대한 의문의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김 총장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동에 대해 '지역 봉사 차원'이라고 급히 해명했지만 성남시로부터 매월 고문료를 받은 사실과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을 별도로 맡아 받은 수임착수금 1300여만원은 숨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 받고 한 일을 '지역 봉사'로 둔갑시키는 선전선동이 대장동 권력형 비리 사건을 '단군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소리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떠올리게 하지 않나"라며 "법과 원칙만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를 수사하던 검찰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별도의 수사팀'을 요구하던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의 그 모습 그대로, 자신에게도 '수사지휘권 배제'를 요구하라"고 압박했다.
위원들은 "성남시청은 이제 검찰에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언터처블(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돼버렸다. 지난달 29일 실시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첫 압수수색 대상에서 성남시청이 빠진 전모가 드러났다"며 "대검찰청 등 보이지 않는 윗선에서 '성남시청은 보류하라'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야한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보도까지 등장했고 일부 검사는 수사팀에서 배제됐다고 한다"고 주목했다.
이어 "여론에 떠밀리듯 실시한 '뒷북 압수수색'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결재 장소'로 지목된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은 쏙 빼 버리며 맹탕 압수수색 쇼를 또다시 연출했다"며 "윗선이 도대체 누구길래, 지켜야 할 '그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두 번의 압수수색마저 '대형 수사 쇼'로 만드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엉터리 압수수색을 종용하며 직무유기를 강요한 윗선이 누구인지, 혹시 그 윗선이 김만배가 말했다는 '그 분'과 연관되어 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김 총장, 이 중앙지검장, 그리고 대장동 전담수사팀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 명령을 거부하고 권력과 야합해 비리에 눈 감는 것은 '김오수 검찰'의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또 하나의 배임이고, 특검이 필요한 명확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분'의 권력 앞에 엎드린 모습은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가 되겠다며 검사 선언문을 낭독한 2000여명의 일선 검사들의 수치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김오수 검찰과 정권을 향한 국민 분노는 횃불로 타오르고 정권교체를 향한 더 큰 열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압박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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