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재명 성남시 또 수상한 사업"…'옹벽 아파트' 논란 백현동 부지 지목
"李 선대본부장이던 김인섭 시행업체 들자 몇달 내 이례적 4단계 용도변경"
李 측근 업체가 舊백현유원지 부지 호텔용 계획, 무입찰 30년 임대 따내…상습 배임"
"李 선대본부장이던 김인섭 시행업체 들자 몇달 내 이례적 4단계 용도변경"
李 측근 업체가 舊백현유원지 부지 호텔용 계획, 무입찰 30년 임대 따내…상습 배임"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패밀리의 국민 약탈, 제가 막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장동 게이트에 이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각종 특혜 의혹을 보면 이 후보의 배임 행각 은 '상습적'이다. 지역을 옮겨 가며 같은 수법을 되풀이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백현동 '옹벽 아파트' 건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했다. '옹벽 아파트'는 해당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기에 앞서 부지를 넓히기 위해 산을 수직으로 깎은 면을 따라 이례적인 30m 높이의 옹벽이 만들어졌고, 아파트 건물과 가장 좁게는 불과 6.4m 떨어져 있을 만큼 초근접해 있어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되며 붙은 별칭이다.
그는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백현동 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 '자역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를 상형 변경해줬다. 그동안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서 여덟 차례나 유찰된 땅이었는데, 시행업체에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인섭이 들어가자마자 한달 만에 용도변경 검토 회신을 받고, 수개월 뒤 실제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다. 다 이 후보가 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의 특혜로 시행업체는 막대한 분양이익 3142억 원을 챙겼다. 그리고 그의 측근 김인섭은 시행업자에게 지분 25%를 요구, 소송 끝에 70억원을 받았다"며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길래 70억이라는 거금을 받았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 인허가와 관련된 로비 때문 아니었을까.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당시 사장 직무대리)와 화천대유(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 참여 후 무입찰로 시행사 선정, 폭리를 취한 신생업체)가 맺은 관계와 매우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윤 전 총장은 "이 후보는 인허가권을 가진 시장의 권력으로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 자기 측근과 민간업체에 몰아줬다"며 "명백한 국민 약탈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일어난 수상한 사업이 또 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은 "구(舊) 백현유원지 부지 관련 의혹이다. 성남시로부터 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민간업체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30년간 장기 임대계약을 따낸 것"이라며 "같은 업체가 계획도 세우고 사업권도 따낸 것이다. 그것도 계약 기간 30년이라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지에는 지하 4층·지상 21층의 호텔을 짓는데 민간업체가 토지 임대료로 자산가액의 1.5%에 불과한 연간 수억원 안팎만 부담하면 된다"며 "민간업체는 호텔과 계약으로 연간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인 반면 성남시에는 수억원만 내면 되니, 배임의 혐의가 짙다"고 의심했다.
이어 "이 민간업체에도 성남시 산하기관 임원 출신 인사가 근무했다. 이렇듯 의혹이 있는 모든 사업에 이 후보의 측근이 등장한다"며 "이 후보와 그의 측근, 그들과 막대한 개발이익을 나눈 업체들, 가히 이재명 패밀리"라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은 "이재명 패밀리가 저지른 '상습 배임 행위'는 국민 약탈, 국가 배신 행위"라며 "대장동 게이트에서 보듯이 이 후보가 설계·지휘하고 유동규 등 측근이 행동대장으로 뛰고, 일선에서 민간업체들이 움직인 사기 행위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한 것이다. 피해자는 국민이고 대한민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럴 리가 없지만 이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나. 성남시·경기도에서 벌이던 짓을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벌이지 않겠나"라며 "누구는 국가정보원장을 시키고, 누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켜서 다 해 먹으려 들지 않겠나. 하던 버릇을 못 버리고 국민을 상대로 더 큰 약탈 행위를 하려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재명 패밀리의 집권, 제가 막겠다. 국민의 재산, 제가 지키겠다"고 역설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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