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정책건의서 '제20대 대선후보께 경영계가 건의드립니다'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은 11월 초까지 주요 정당과 후보 선거캠프에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발간사에서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실패에 위축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입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총은 건의서에서 경제, 일자리, 노사관계, 복지·교육, 안전환경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제언을 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 등과 함께 상법·공정거래법, 법인·상속세 개편 등 법·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어 일자리 문제에서는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유연근무제 확대, 최저임금 개선 등을 제시했다. 노사·관계 문제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협력적 노사관계로 가기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복지분야에서는 무분별한 양적 확대 지양·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안전환경 분야에서는 예방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산업현장에 부합하는 저탄소 정책 마련 등을 각각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차기 정부는 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과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한국경영자총협회 '제20대 대선후보께 경영계가 건의드립니다' 건의서 내용 일부. <경총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