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삼성·한화생명 1심 승소 판결
작년 9월 NH농협생명 이후 두번째 사례
동일 약관에 대해 기존 1심과 다른 결론
패소한 4개사는 항소…최종결론 장기화
작년 9월 NH농협생명 이후 두번째 사례
동일 약관에 대해 기존 1심과 다른 결론
패소한 4개사는 항소…최종결론 장기화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으로 가입자와 보험사 간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줄줄이 패소한 가운데, 이번 소송에서는 보험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앞으로 남은 즉시연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같은날 재판부는 한화생명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도 한화생명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서 보험사가 승소한 것은 지난해 9월 NH농협생명 이후 두 번째다. 즉시연금 소송은 만기환급금 재원 공제 사실을 약관에 반영한 NH농협생명을 제외하고 보험사(미래에셋·동양·교보생명)가 모두 패소했다. 약관설명이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생명도 지난 7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단체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번에는 단체 소송과 별개로 가입자 1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긴 것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 지급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즉시연금 중에서도 상속만기형(상속연금형) 상품은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이르면 원금을 돌려받는 형태다.
하지만 보험사는 만기에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보험금 중 일부를 따로 떼어낸 후 연금을 지급했다. 이에 가입자들은 약관에 공제 내용이 없고 보험사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17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연금액 산정 방법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삼성생명이 연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책임준비금으로 공제한 금액을 계산해 모두 연금으로 제공하라는 권고였다.
이듬해인 2018년 금감원은 이 조정을 생명보험업계 전체로 확대해 일괄 추가 지급을 권고했다. 보험사는 즉시연금 추가지급 대상과 약관 해석 등을 놓고 당국와 이견을 좁지지 못하고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원∼1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명에 4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현재 이와 관련해 단체와 개인 등 여러 건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이 이뤄지고 있다. 앞서 패소한 보험사들은 모두 항소한 상황이어서 이번 판결로 분위기가 반전될지 주목된다.
법원이 그간 진행된 즉시연금 소송에서 법원이 대체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던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보험사 손을 들어준 가운데, 보험업계는 이번 소송에 의미가 있다고 보면서도 최종 결론은 예측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현재까지 즉시연금 소송에서 동일한 쟁점을 두고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린만큼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소송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기존 판결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은 판결문이 나와봐야 알 것"이라고 밝혔다.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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