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담벼락] 사라진 `퇴직연금 랩어카운트`...퇴직급여법 개정안 뭐길래](http://contents.dt.co.kr/images/202110/2021101502109963054001[1].jpg "[金담벼락] 사라진 `퇴직연금 랩어카운트`...퇴직급여법 개정안 뭐길래")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을 뒤집은 배경에는 국회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 논의가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법을 논의 중인데 행정해석으로 투자일임이 가능하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봤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퇴직급여법 개정안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영하는 확정급여(DB)형과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뉘는데, 디폴트옵션은 DC형 가입자에 적용된다.
지난 2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 제공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DC형 가입자가 별다른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타깃데이트펀드(TDF), MMF, 뉴딜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된다.
이에 지난 3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되 수익성에 집중할 경우 불안정성이 커지는 만큼,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방법을 포함해 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두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업권 간 그릇싸움이 치열해졌다. 원금보장형을 선택하면 수익률을 올리자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금융투자업권과 원리금보장 상품을 디폴트옵션에 편입해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은행·보험업권간 대립이 이어졌다. 그 사이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하게 됐다.
그러나 지난 7월 금융투자협회가 "원리금보장상품도 디폴트옵션에 포함해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하면서 국회에서도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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