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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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 2심도 승소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문씨가 청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것이 판결 취지다. 문씨가 청구한 정보는 서울남부지검이 2017년 11월 불기소 처분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기록이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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