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세대출 규제 브레이크 걸었다

지방은행·토스뱅크까지 중단
文 "실수요 세심 관리" 주문에
6%대 대출 총량 규제서 제외
가계부실 우려… 신뢰도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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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세대출 규제 브레이크 걸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 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대출 절벽과 전세난민 발생 우려에 전세대출 실수요자까지 옥죄려던 금융당국이 결국 한발 물러났다. 금융당국이 전세 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 총량 규제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피해를 서민층 등 실수요자에게 떠넘긴다는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실수요자 보호"를 주문한 때문이다.

다만 가계대출 폭증에 따른 가계부실 우려는 여전히 남게 됐다. 여기에 가계대출 총액규제 감독방향이 흔들리면서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 신뢰를 잃더니 이번에는 무리한 가계부채 대책을 추진하려다 후퇴해 금융 감독정책마저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이 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겠다는 종전 입장에서 크게 물러난 것이다.

고 위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수긍하면서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 토스뱅크 등으로 대출 중단 도미노 우려가 고조되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6%대 총량 관리 목표를 수정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주요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포함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임재섭·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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