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건보재정 20% 국고지원` 결국 한번도 못지켰다

내년 지원비율 14.3% 머물러
5년 평균, 이전 정부 못 미쳐
건보재정은 3년 연속 적자행진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文정부 `건보재정 20% 국고지원` 결국 한번도 못지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8월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강도높게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법정 국가지원 책임을 임기 마지막 해까지 지키지 못하게 됐다.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의 건보 재정 지원액과 비율은 올해보다 상향조정돼 편성됐다.

내년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10조3992억원으로 올해(9조5000억원)보다 8992억원(9.5%) 증가했다. 상당한 금액이 증액됐지만 건보 국고지원 비율에 따르면 14.3%에 불과하다. 이번에도 '20% 상당금액' 지원이라는 법정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건보재정이 파탄 직전에 이르자 2007년부터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 규정을 만들어 지원을 시작했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 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5년 더 늦춰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비율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특히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내년 건보 국고지원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의 평균 지원 비율은 14%를 기록해 이전 정부보다 더 낮아진다.

문제는 적자로 돌아선 건보 재정이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조원 안팎의 흑자를 기록해오던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1778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이후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 등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거듭했다. 이 탓에 20조원 쌓여있던 누적 적립금도 2019년 17조7712억원에서 2020년 17조4181억원으로 줄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시민단체와 건보공단은 정부가 최소한 법정 기준에는 맞춰 건보 재정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실제 우리와 유사한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선진국들의 국고지원 비중은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실제 보험료 총수입에서 프랑스는 55.2%, 네덜란드는 55.0%, 벨기에는 33.7%, 일본은 28.7%를 각각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벤치마킹해 더 확대 발전시킨 대만도 총수입의 23%를 국가에서 대고 있다.

보건의료시민단체와 건보공단은 이런 국내외 현실을 고려해 우리 정부도 최소한 법정 기준에는 맞춰서 건보 재정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애매모호한 '보험료 예상 수입액 20%'의 법정 정부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2022년 12월말로 정해진 정부 지원시한을 삭제하는 등 안정적으로 국고지원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