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합법적 놀이터 된 부동산실거래시스템…거래 취소 19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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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 합법적 놀이터 된 부동산실거래시스템…거래 취소 19만건"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연합뉴스



최근 1년 7개월 동안 부동산실거래 등록 후 거래 취소한 건수가 19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실거래 시스템상 거래취소공개건수는 전체 주택매매 334만4228건 가운데 18만9397건(5.7%)였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실거래가는 부동산 포털·앱 등을 통해 주가지수처럼 활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검증되지 않는 자료다. 현행 시스템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다음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만으로 등록하고, 이를 취소해도 패널티가 없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부동산 투기꾼들이 이러한 시스템의 맹점을 악용해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됐음에도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실거래가를 높이는 자전거래로 부동산 호가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 상승기의 자전거래 등을 통한 허위신고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높아 허위신고 1건이 인근 지역 시세를 한꺼번에 올리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22일 국토부 '부동산실거래분석 기획단'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A단지는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이 유지됐다. 충북 청주시 B단지는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 약 54%의 높아진 가격으로 유지, 경남 창원시 C단지는 자전거래 이후 약 29% 높은 가격에 15건 거래됐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거래 시스템상 허위신고 시 개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영업정치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거래 조작으로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휠씬 더 크기 때문에 허위신고를 통한 시장교란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진 의원은 "실거래 시스템 허위신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제이력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투기의심 거래 발생 시 이를 경고토록 하는 시스템을 발굴해야 한다"며 "거래 취소사유의 경우에도 투기의심, 단순변심 등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허위거래를 한 당사자가 투기적인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허위거래 신고 처벌자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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