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앞으로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주인이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장은 빈집 기둥·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태조사 해 빈집을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눠 관리해야 한다.
양호한 빈집(1~2등급)은 정비와 활용을 유도한다.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위해 빈집(3~4등급)은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 할 수 있다.
집주인이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20%(철거 불이행)나 10%(안전조치 불이행 등)까지 완화할 수 있다.
조치명령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1년에 2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영한다.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소유자,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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