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은 절반의 성공" KDI원장의 고백

소주성 정책설계 인사 국감 발언
文정부 초대 靑경제수석 홍장표
뒤늦게 최저임금·근로시간 부작용
경제정책 실패 일부 인정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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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은 절반의 성공" KDI원장의 고백
2019년 12월 3일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제공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인사로 꼽힌다.

홍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완전히 설계가 잘못됐다"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나름대로 긍정적 성과도 거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절반은 성공, 절반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근로자의 소득이 높아지면 가계 소비가 촉진되고 기업 투자도 늘어나 경제가 선순환한다는 주장이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 분배가 개선됐다"던 홍 원장이 현 시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것은 정권 임기 말이 돼서야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일부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 원장은 지난해 '소득주도성장 3년 성과 토론회'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통해 저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소득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발언했다. 당시 홍 원장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다.

하지만 실제 소득주도성장과 달리 이번 정부 내내 소득분배 지표는 계속 악화하는 추세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분배 상황을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지표가 악화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원 수별로 나눈 가처분 소득을 하위 20%와 상위 20%를 비교해 산출하는데, 올 2분기 5.59배로 작년 2분기(5.03배)보다 더 커졌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소득 불균형이 더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올 2분기 전체 가구 월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0.7% 감소한 428만7000원이었다. 가계 소득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17년 2분기(-0.5%)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감소 폭은 2016년 4분기(-0.9%) 이후 18분기 만에 가장 컸다.

홍 원장은 '소주성의 설계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너무 과장됐다"며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참여했다 정도가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어떤 정책이라도 하루 아침에 성과를 내는 건 쉽지 않다"며 "여야 의원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저희 KDI도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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