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늦추면 국제신용평가 신뢰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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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늦추면 국제신용평가 신뢰 추락"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인터뷰 중인 허장 IMF 상임이사. <연합뉴스>

허장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는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가 늦어지면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신뢰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허 이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일반적으로 신용평가사들은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국가채무비율, 재정수지 등의 실제 재정지표를 우선 고려하므로 재정준칙 법제화 여부가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간 신용평가사들이 재정준칙 도입에 보여 온 관심과 기대를 고려하면 도입 지연 시 신뢰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말 국회에 제출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것에 대해 허 이사는 "일시적인 공급 차질과 에너지·음식물 가격 상승으로 최근 올랐지만, 경제의 유휴 노동력과 국내총생산(GDP) 갭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다시 1% 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GDP갭은 실제GDP에서 잠재GDP를 뺀 차이로 플러스면 경기 과열, 마이너스면 경기침체를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내년 상반기에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내달 추진하는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는 "IMF도 백신 보급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각국의 의료체계를 개선해 위드 코로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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