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주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달 중순 발표할 뜻을 밝혔지만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포함됨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늦어진 다음주, 늦어도 이달 말에는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보완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9월 중 가계대출 동향' 자료를 통해서도 고 위원장이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대출 규제책으로는 전체 가계대출 증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의 보증 비율 축소 방안이 거론된다. 전세 대출은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해 대출 수요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80∼100%인 보증 비율 축소안 등이 언급된다. 보증 비율을 축소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빌라 등 서민주택은 시중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김수현기자 ksh@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