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강도 규제 비웃듯 늘기만 하는 가계대출

집값·전셋값 상승 지속 탓 불안
9월도 6.5조 증가 '역대 두번째'
주담대 한달새 5.7조나 늘어나
"대출 수요 근본적 처방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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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강도 규제 비웃듯 늘기만 하는 가계대출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가계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9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대출총량 규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온갖 규제에도 은행권 가계대출 지난 8월에 이어 9월에도 6조 원대 늘면서 증가폭을 키워가고 있다. 집값,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는 탓이다. 여기에 오는 11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면서 대출 부실의 위험도 갈수록 커져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주 중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안정이 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며 가계발 금융불안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한국은행의 '9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2조7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6조5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9월 증가액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지난 8월(+6조1000억 원)보다도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촐괄팀 차장은 "이달 가계부채 보완 대책이 발표될 예정인데, 정부와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의 강도 등에 따라 (대출 추이가) 달라질 것"이라며 "하지만 가계대출 수요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증가세가 진정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9월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만에 5조7000억 원 늘어났고, 전세자금 대출액은 2조5000억 원 늘어나 전월(2조8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9월 기준 관련 통계치를 작성한 2004년 이후 세 번째로 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9월 7조8000억 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6조7000억 원 늘어났고, 전세대출도 2조5000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대비 4000억 원, 전세대출은 3000억 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7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가 시행되고,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5~6% 수준으로 억제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대출 규제는 부동산 공급대책, 수요 대책은 집값과 연관돼 있다. 결국엔 집값 안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수요를 어떻게 잠재우느냐가 가계부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데, 수요 쪽에서 근본적인 처방이 없으면 아무리 공급대책을 내놔도 가계부채를 잠재우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재 일괄적으로 대출총량을 규제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자를 구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규제하는 것보다 더 힘든 과제"라고 말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기획] 고강도 규제 비웃듯 늘기만 하는 가계대출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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