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1년 외감법인 혐의 심사·감리 결과
금감원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 6일까지 실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심사·감리 실적을 13일 밝혔다.
외감법상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전반 또는 중점점검 이슈에 대해 실시하는 '표본'과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특정해 실시하는 '혐의'로 구분된다. 혐의심사의 경우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오류수정,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보, 감독·검사 등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인지, 감리 등의 수행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인지,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리 의뢰 등에 따라 착수했다.
심사대상은 총 299사다. 이 가운데 상장사는 168개사, 비상장사는 61개사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지적 받은 208사 중에서는 과실비율이 50.5%(105사)로 가장 많았다. 중과실은 28.4%(59사), 고의 위반 비율은 21.1%(44사)다. 민원·제보에 의해 착수한 혐의 심사·감리의 경우 고의 지적률이 72.2%에 달했고,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고의 지적률이 9.0%로 낮은 편에 속했다.
2018년 신 외감법 시행으로 인해 엄격한 감사환경이 조성되면서 중요한 회계오류 수정 회사가 증가했다. 오류 수정 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실적은 2017년 6개사에서 2020년 38개사로 급증했다.
착수경위별 실시비중은 회사의 회계오류 자진수정이 50.2%(115사)를 기록했다. 이어 감독·검사업무 중 인지 18.4%(42사), 심사·감리 중 인지 14.0%(32사), 민원·제보 접수 8.3%(19사) 순이다.
위반사항이 지적된 208사의 위법동기는 고의가 44사(21.1%), 중과실 59사(28.4%), 과실 105사(50.5%)로 나타났다. 2019년 조치양정기준 개정으로 중과실 위반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중과실 비중은 낮아지고 과실 비중은 높아졌다.
위반 유형을 보면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요 위반을 의미하는 A유형에 해당하는 회사는 208사 중 172사로 지적회사의 82.7% 수준이다. A유형 비중은 고의 위반 회사의 경우 97.7%로 높은 반면, 과실 위반회사의 경우 74.3%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8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사항은 총 397건으로 회사당 평균 1.9건을 기록했다. A 유형의 지적은 289건으로 전제 위반 지적사항의 72.8%를 차지했다. A유형 지적이 많은 계정은 ▲대손충당금 ▲매출·매출원가 ▲무형자산 ▲파생상품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유형자산 ▲재고자산 순이다.
금감원은 위반이 확인된 상장회사 등 202개사와 감사인 151사(공인회계사 338명)에 대해 조치를 시행했다. 이 가운데 63개사에 대해서는 33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13개사에 대해서는 4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조치회사 가운데 35사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통보했고, 45사의 임원 및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내부고발 활성화에 따른 회계부정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회계부정신고 관련 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7년 11월 포상금 지급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을 상향했고, 지난해 5월에는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신고 건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금감원은 "신고채널 다변화 등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타기관 및 유관부서와 적극 소통해 회계부정혐의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단술과실로 회계오류가 발생한 경우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하고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중요 사건에 핵심 감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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