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죄기·금리인상에도 줄지 않는 가계대출

9월 가계대출 6.5조원 증가, 역대 두번째 증가
주택담보대출 역대 세번째, 전세대출도 전월수준 늘어
7월 차주단위 DSR, 8월 금리인상에도 대출수요 여전
"대출수요 근원 처방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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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총량 규제와 대출금리 인상,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에 이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데다 전세거래 관련 자금 수요가 여전해 대출 수요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나, 서민층과 실수요자들의 대출 수요까지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억제책이 아니라 부동산 공급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통화정책 등 정책조합을 통한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은행의 '9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2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5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9월 증가액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지난 8월(+6조1000억원)보다도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촐괄팀 차장은 "이달 가계부채 보완 대책이 발표될 예정인데, 정부와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의 강도 등에 따라 (대출 추이가) 달라질 것"이라며 "하지만 가계대출 수요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증가세가 진정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이 7월(9조7000억원 증가)보다는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자금 수요가 이어졌다.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만에 5조7000억원 늘어났고, 전세자금 대출액은 2조5000억원 늘어나 전월(2조8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9월 기준 관련 통계치를 작성한 2004년 이후 세 번째로 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9월 7조8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이 8월(+8조6000억원)보다는 8000억원 줄었지만 당국의 규제 노력을 감안하면 차이가 크지 않다.

주택담보대출이 6조7000억원 늘어났고, 전세대출도 2조5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대비 4000억원, 전세대출은 3000억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7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가 시행되고,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5~6% 수준으로 억제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대출 규제는 부동산 공급대책, 수요 대책은 집값과 연관돼 있다. 결국엔 집값 안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수요를 어떻게 잠재우느냐가 가계부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데, 수요 쪽에서 근본적인 처방이 없으면 아무리 공급대책을 내놔도 가계부채를 잠재우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투기 수요과 집값을 잡기 위해 일괄적으로 대출총량을 규제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밀려나 있다"며 "하지만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자를 구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규제하는 것보다 더 힘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옥죄기·금리인상에도 줄지 않는 가계대출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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