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위한 사회주택은 공공이 선도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최장 10년간 시세의 80%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있다면 당연히 공공이 선도해야 한다"고 사회주택 사업을 비판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5년 도입된 사회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오 시장은 "부동산과 주택공급은 비영리단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민간시장에서 주택이란 이익이 전제돼야 품질경쟁이 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다보니 일단 양질이 될 수 없다"며 "저렴하게 지으려면 건축물의 질은 조악해질 수밖에 없고, 저렴한 토지를 고르다보니 골목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S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공공이 이 일을 가장 잘 하도록 만들어야지 잘못한다고 공공의 영역을 민간에 떠넘기고 엄청난 금액의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 무려 3500억원을 투입해 전폭적으로 지원했음에도 공급은 당초 목표치인 4500호의 28% 정도인 1295호에 그쳤다"며 "이른바 사회적 경제주체라는 시민단체가 끼어들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중간 마진이 추가돼 오히려 비용이 증가되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적인 관리 역할도 부실했다"며 "심지어 부채비율이 높고 담보력이 약한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업 관리를 맡으면서 사업이 중단돼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계속된다"며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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