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은 말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날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 청년주택이지만,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여서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실소유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호소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날 우선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대출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해 오는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첨삭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